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6. 11.(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1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1. 5. 20.

라. 상정일자 : 제271회(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2021년6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의 시행으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전면시행됨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반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의한 무상교육 예외 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의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현재 월할 계산 방식에서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가 신설되어 조례 목적에 동 조문 추가(안 제1조)

○ 상위 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정비(안 제3조)

○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방법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무상교육 예외 대상 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2항)

- 다만, 수업료를 월할 계산하는 타 시ㆍ도의 학교와 전학하는 경우 월할 계산하는 예외 규정을 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안 제6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민간위원을 2명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례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2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종합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중 2021학년도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례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무상교육의 순차적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 무상교육 예외 대상 학교 전출입 시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하며, 기존 조례 상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시행일]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서정호 의원) 징수 반환 방법에 대한 타 시도 현황은?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인천 포함 17개 시도 중에 15개 시도가                       일할 계산의 방법을 택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 ㆍ 중등교육법」 제10조”를 “「초 ㆍ 중등교육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ㆍ 감면)”을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ㆍ 감액)”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제2항 중 “제2조”를 “제2조 각 호”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생이 제2조 각 호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다만, 타 시ㆍ도의 학교에서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학생이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타 시ㆍ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제6조제3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 ㆍ 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초 ㆍ 중등교육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제3조(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ㆍ 감면) ① ∼ ⑤ (생 략)	제3조(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ㆍ 감액)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징수방법) ① 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징수방법) ①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2조에서 정한 학교 중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분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가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2조 각 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④ 학생이 제2조 각 호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다만, 타 시ㆍ도의 학교에서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1. 설립자가 동일한 같은 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삭 제>
2. 설립자를 달리하는 같은 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 징수한다.	<삭 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생 략)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② 학생이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타 시ㆍ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5. ---------------------------- 그 밖에 ------------------------------------------------------------------